“보험사,약관 설명의무 소홀 50%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　55단독　박형하판사는　26일　성종현(서울　서초구　방배3동)씨가　럭키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럭키측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50%에　해당하는　2백45만원을　성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운전면허로　운전한　성씨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럭키화재측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를　받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2월　15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　미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럭키화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2개월　후　추돌사고를　내　1백8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럭키측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위자료　3백만원등　4백9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