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규모 58조원/93년말현재/GNP22%… 실명제로 점차축소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58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연구원이　작년　7월　실명제실시　1주년을　맞아　당시　재무부의　의뢰로　지하경제규모를　조사·작성한　보고서(연구자　안종범·안종범박사외　3명)에　의하면　93년말　현재　그　규모는　GNP의　22%인　58조4천3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93년초의　추정치　64조7천2백43억원(GNP대비　24%),　실명제실시　직후인　93년　3·4분기의　추정치　74조3천4백59억원(GNP의　28%)보다　다소　줄어든　액수다.

　보고서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음성소득의　근본적　축소를　위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를　계기로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