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합의 타협대상아니다/북 수용이 남북관계에도 도움”/「경협완화」·「응징경고」 강·온 두가지전략 대응 25일 베를린에서 재개되는 북미간 경수로전문가회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원칙에 관한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형경수로」제공이 실질적으로 관철되고 그 명칭도 경수로공급협정에 명기돼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주요 뼈대임은 물론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관련, 『이같은 원칙은 한·미·일 3국간 협의에서도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이는 북한을 궁지에 몰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재원을 우리가 조달하는데 따른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또 북한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형을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미언론과 국무부 일각에서 경수로의 명칭표기문제가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형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미리부터 양보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협상전략차원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체결될 경수로공급협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경수로의 명칭을 특정, 명기하는 것이 단순히 명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수로공급협정체결후 KEDO와 상업계약을 체결할 주계약자의 선정이 문제가 된다. 명칭문제에서 양보할 경우 북한은 주계약자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이 때 경수로공사의 대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더라도 미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우리 기업은 하청업체로서 참여하는 형식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형도 「미국형」일뿐이라며 실체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실제로 경수로건설이 시작됐을 경우 우리 인력 및 물자의 북한투입을 보장받는 문제도 명칭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명칭자체가 타협의 산물로 불분명하게 남겨질 경우 경수로건설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 역할을 보장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경수로가 미국형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이 완공을 책임지면 됐지 반드시 우리 인력이 대거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한국형이 실체뿐만 아니라 명칭까지도 관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거부될 경우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등 핵합의의 다른 부분도 이행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끝내 거부하고 그들의 위협대로 핵시설의 재가동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수요소로 포함돼 있다. 현재로선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가 우선 고려되고 있지만 한·미·일 3국만의 대북제제가 선행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한국형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당근제공」또는 「분위기조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이 원칙적인 부분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 요구사항인 도로 및 송전시설건설등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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