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정책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 중앙노사협의가 무산, 할수없이 노동부 자체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지침)을 설정했다고 하나 정부가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방법을 채택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대 정부아래서 노동부가 보여준 행정편의주의와 창의성결여를 다시 확인하는 것같아 실망스럽다. 노동부의 이번 임금인상가이드라인 채택은 발상에서부터 인상폭결정 도출형식과 인상폭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타성과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정부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얼마나 자기모순인가.
정부는 경제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야말로 노사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노사합의의 사회성은 바로 이러한 합의의 자율성이 전제가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노사협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이뤄지도록 질서유지를 해주거나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 주면 되는 것이다.
선진국등 세계중진국이상의 국가들은 정부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다. 실효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정책은 경제격동기에 단기·비상용으로 채택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노·경총의 중앙노사임금합의방식이 채택된지 불과 3년만에 다시 임금인상가이드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노동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 노총의 완강한 거부로 중앙노사합의가 무산됐다고는 하나 정부측은 노총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했다. 경총에 대해서도 강력한 종용을 했어야 한다.
정부가 과연 노·경총 사이에서 선의의 중재자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경제의 자율화, 세계화등 자신의 경제정책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임금인상가이드라인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정된 임금인상폭도 단순한 산수놀이에 그친감이 있다. 정부의 5.6∼8.6% 인상안은 노총의 12.4%, 경총의 4.6∼6·4%의 중간수준이고 또한 지난해 노·경총이 합의한 5.0∼8.7%와 거의 같다. 숫자의 논거가 단순한 꿰어맞추기 같다.
한편 이 수치를 내놓은 「임금연구회」라는 것도 법적인 근거없이 노동부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표성과 권위가 의심스럽다. 노사양측이 정부안을 즉각 거부할만도 하다.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은 노사의 자율협상에 의해 결정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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