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정·지역대표성등 내세워/민자강원의원 당에 정식요구도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상하한선 결정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내 선거구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확보라는 법원칙에 비춰보면 이는 명분없는 지역이기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부분도 적지않다.
가장 먼저 집단반발을 하고 나선 것은 민자당의 강원도출신 의원들. 강원도는 현재 14개선거구의 3분의1이 넘는 5개 선거구를 잃게 될 형편에 놓여있다. 민자당의원들은 지난 21일상오 긴급모임을 갖고 ▲현행 지역구 존속▲춘천 원주 강릉등 도농통합지역의 분구▲태백·정선의 독립선거구유지등을 당지도부에 공식건의했다. 이어 이민섭(춘천 양구 인제)의원은 22일의 민자당당무회의에서 이를 정식제기했다. 정선출신 박우병의원은 『정선이나 태백은 정부의 폐광정책으로인해 인구가 줄어든 특수사정을 감안해야한다』며 인구하한선의 예외인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남출신의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목포와의 행정구역통합시도가 무산된 신안의 한화갑의원은 『육지와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영암의 유인학의원은 『대불공단입주로 금년중 인구가 7만명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반영해야한다 』며 뒤늦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농통합으로 선거구를 잃게된 의원들도 할말이 많은 듯하다. 선산이 구미와 합쳐진 김윤환 정무1장관은 『기존선거구유지는 시군통합추진당시 여야간 양해사항』이라고 밝혔다. 안동군출신 유돈우 민자의원은 『통합시·군들은 대부분 통합하지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모두 인구하한선을 넘어 단일선거구로 유지됐을 것』이라며「통합의 모순」을 지적했다. 송광호 민자의원(제천·단양)은 『통합시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수는 적은 농촌지역에 신경을 쓰겠느냐』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확보를 강조했다.
이들과 반대로 인구하한선 충족을 이유로 선거구증설의 민원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고성의「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정순덕 민자의원(충무·통영·고성)이나 평택시·송탄시의 분구를 바라고 있는 김영광 민자의원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남 강진·완도출신 김영진 민주의원은 인구 7만을 넘고 있는 완도의 분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비해 지난21일 통합이 확정된 ▲이리·익산▲천안시·군▲평택시·군 송탄시등은 2개선거구로 합쳐졌으나 인구가 모두 30만을 넘어 분구가 확실시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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