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선고유예/“불법행위 고발자처벌 형평어긋나” 항소밝혀

◎부산초원복집　사건　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판사는　21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부산　초원복집　기관장모임을　도청한　국민당원들에게　2천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국회의원　정몽준(44·무소속)피고인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주영후보의　부산선거대책위간부　문종렬(45)피고인등　3명에게는　주거침입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정의원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토록　돼　있는　통합선거법등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의원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유죄판결　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