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비·조직비 집중/선관위 자료 우리나라 각 정당이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지난해 민자 민주당의 정책개발비가 각각 총지출의 0·5%(1천분의 5),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정책정당주장이 구두선(구두선)에 그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4면
더욱이 민자, 민주 양당의 정책개발비는 각각 당선전비의 4분의1,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당사운영비 월급등 기본경비와 비교하면 각각 1%, 6% 수준에 불과했다.
중앙선관위가 21일 발표한 「정당의 재산및 수입·지출상황공고」에 의하면 민자당 정책개발비는 7억3천여만원으로 총지출 1천6백86억원의 0·4%였으며 민주당 정책개발비는 5억9천만원으로 총지출 1백59억원의 3·7%에 그쳤다.
기본경비는 민자당 8백24억원, 민주당 1백억원에 달해 각 정당의 조직이 불필요하게 비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직활동비도 민자당 1백12억원, 민주당 24억원으로 각각 정책개발비의 10배, 5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이 수입을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기탁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정당이 세금이나 기업자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자당의 총수입은 2천73억원이었으며 이 중 당비는 1백12억원(5·4%)으로 기탁금 1백70억원, 국고보조금 1백6억원, 후원회기부금 1백34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다.
민주당의 총수입은 1백74억원이었고 이 중 당비 52억원, 국고보조금 83억원, 후원회기부금 3억5천만원이었으며 기탁금은 전혀 없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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