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미만 통합시/여 “2구로”/야 “1구로”/7만미만 10여곳도 고민/새 분리·조합안 다각검토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각각 30만과 7만으로 확정됨에따라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군통합으로 2개 선거구가 하나의 시로 합해진 지역중 인구상한선 30만을 넘지 못해 분구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다. ▲춘천시(유종수민자의원, 춘천군 이민섭〃) ▲원주시(원광호민자의원, 원주군 박경수〃) ▲강릉시(최돈웅민자의원, 명주군 최욱철민주의원) ▲제천시(이춘구민자의원, 제천군 송광호〃) ▲군산시(채영석민주의원, 옥구군 강철선〃) ▲순천시(허경만민주의원, 승주군 조순승〃) ▲경주시(이상두민주의원, 경주군 황윤기민자의원) ▲안동시(김길홍민자의원, 안동군 유돈우〃) ▲구미시(박세직민자의원, 선산군 김윤환〃)등 모두 9군데가 이에 해당한다.
여당은 시군통합 당시 여야의 양해사항임을 들어 분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측은 편법은 인정할수 없으며 획정위 원칙대로 하나의 선거구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또는 인구하한선 미달로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의 재조정문제도 만만치않다. ▲양구·인제(5만9천) ▲횡성(4만9천) ▲양양(3만1천) ▲단양(4만5천) ▲고령(3만6천) ▲군위(3만4천) ▲울릉(1만1천)등이 통합시에 선거구일부를 떼어준 경우다. 또 그동안의 인구감소로 하한선(7만)에 미달하는 곳도 ▲태백시(6만7천) ▲정선(6만5천) ▲장흥(6만1천) ▲영암(6만3천) ▲신안(6만6천)등 5곳이다.
이에따라 우선 강원도의 경우 생활권과 교통사정등을 기준삼아 현행 속초(7만8천)·고성(3만9천)선거구를 분리, 「속초·양양」「양구·인제·고성」을 새로운 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횡성군을 원주시에 붙여 「원주·횡성」선거구가 되거나 인근 홍천(7만6천)과 합쳐 「홍천·횡성」선거구를 이룰 수 있다. 태백시와 정선은 기존 영월(5만4천)·평창(5만)선거구와 새 조합을 이뤄 각각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로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전남에서는 현행 강진(5만5천)·완도(7만6천)선거구중 완도가 독립될 것으로 보여 「장흥·강진」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것으로 보인다. 영암은 올해안으로 대불공단 공장입주가 시작돼 내년 선거전까지 인구가 7만을 상회하게 되면 저절로 문제는 풀린다. 신안은 목포에 붙게될 전망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성주(5만4천)·칠곡(8만2천)선거구가 각각 「성주·고령」「칠곡·군위」선거구로 바꿔지고 울릉군은 포항시 또는 울진을 파트너로 삼을 여지가 많다. 충북 단양은 제천시와 합쳐지는게 확실시된다.
어떻든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4월10일까지 획정안을 결정하게 되지만 수용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 따라서 여야의 최종논의과정이 이들 선거구 생사의 결정적 관문이라고 해야할 것같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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