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바이러스 제작·유포 형사처벌

◎내년부터…　최고　벌금3천만원·징역3년　정보통신부는　20일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병과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92년　컴퓨터바이러스　처벌조항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검토작업의　지연으로　올해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바이러스　처벌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컴퓨터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견된　것만도　2백여종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지워버리거나　컴퓨터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등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