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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로스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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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로스쿨 반대”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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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17일 미국식 로스쿨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로스쿨제도는 법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제도로 법조개혁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며 교육연한을 늘리는등의 방법으로 법과대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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