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자율인하 허용/데이콤·이동전화 등 신규사업자 한해

◎부가서비스업　신고제로/정통부,내달6일부터　정보통신부는　17일　허가대상인　공공요금중　처음으로　통신요금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선·이동전화　무선호출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통신서비스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만　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모든　통신사업자에　한해　신고만으로　지배적　사업자보다　5%까지　낮은　요금을　자율　결정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외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　데이콤과　이동전화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기존사업자의　요금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된다.　또　제1사업자보다　3.4%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무선호출지역사업자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화상회의　화상전화　원격교육　원격의료　PC통신　등　차세대부가정보통신서비스도　한국통신의　회선을　빌려　전용망을　구축하면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통역전화서비스,　음성저장후　송신서비스등의　부가전화사업도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달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