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시장 EU 협력강화 성과/세계 중견국가 선언 위상높여 김영삼대통령은 13일 드안 벨기에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4일 상오 자크 상테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것으로 13박14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친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순방은 세계화정책에 맞춰 정상외교의 국제무대를 한차원 높인데 이어 경제실리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대통령은 우선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상응하는 국제무대에서의 중견적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선진국의 수준에 맞추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지원을 위해 공적 개발원조를 증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의에 참석한 13개국 지도자를 초청, 우리 외교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 정상회합을 성사시켜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높이기도 했다.
또 이번 유럽순방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EU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EU 중심국가들의 정상들과 개인적인 대화 및 통신채널을 구축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이와 함께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이 우리의 민주화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을 정치 및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 실리적 측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EU와 투자 및 과학기술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EU의 의장국인 프랑스와의 공동성명, 한·EU간 공동선언을 통해 한·EU간의 포괄적 관계강화를 위한 기본협력협정과 정치선언을 조기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EU와 동아시아간의 가교구축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지지를 확보한 것도 빼놓을수 없는 성과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교류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 독일과는 민간특별위원을 임명해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본방안을 작성해 양국 정부가 이를 실천키로 합의하는 한편 1천만 달러 규모의 기초과학협력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영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산업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업간의 협력증대를 위해「산업협력 약정」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프랑스와는 첨단기술 및 우주항공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TGV 철도기술이전 및 제3국으로의 진출을 공동모색키로 했다.
정치적 측면에선 영국 독일 프랑스로부터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참여를 약속받는등 북한핵 개발저지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체코는 지지를 문서화했고 다른 정상들도 호의적 입장을 표명하는등 주요 외교현안에 있어서도 지지를 확보했다.<브뤼셀=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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