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가능성 희박 앞길 비관적/강행-저지 극한충돌수순 예고/파국땐 모두부담 벼랑끝 타협 기대도 정국에 혼미의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지금의 정치현상도 그렇고 앞으로 예고되는 구도도 퍽 어지러운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권은 12일 농성중인 민주당의원들을 경찰력으로 강제해산, 강행처리의 수순에 착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경찰력동원은 공권력 남용이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날치기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국회 주변에는 긴장되고 뒤숭숭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여야관계는 화기가 엿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소수이지만 여야 일각에서는 협상론도 제기되고있다. 이런 온건기류는 민자당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대한 대화로 풀겠다』고 말했다. 「아킬레스건」인 의장공관농성이 해제된 마당에 굳이 강경대응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전부를 잃기 보다는 실리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대화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일단 진정국면을 조성한뒤 막후접촉으로 여건을 조성하면 극적인 타협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비관론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다. 어느 한쪽이 대폭 양보한다면 정국이 반전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민주당의 기류가 완강하다. 의원 다수가 『민자당이 강제해산에 이어 강행처리를 한다면 당하자. 우리는 여권의 무리수를 물고 늘어져 지자제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성명도 『날치기를 하면 정권타도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내용이었다.
그렇다고 민자당이 물러서기도 여의치 않다. 여야협상이 가능하려면 민자당이 정당공천배제의 범위를 민주당의 요구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즉 기초단체장은 모두 공천을 허용하든지, 최소한 시는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당이 정당공천배제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감수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장의 공천」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민자당의 강행처리, 민주당의 극단적인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경우 정국은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민주당은 현정권의 자만,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5·18시즌」에는 과거청산문제도 추궁, 지자제선거까지 여세를 몰아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민련, 신민당과의 연대투쟁도 전개될 공산이 크며, 정국혼란이 가중되면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질 수도 있다.
여권도 「강행처리 이후」를 대비,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법하다. 일각에서는 『국민공감을 불러 일으킬 개혁정책이 연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 『남북정상회담등 획기적인 대북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설도 떠돌고 있다. 어쨌든 여권은 야당의 공세를 저지, 지자제선거의 승리를 도모하는 수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행처리후의 정국은 극한대립, 파행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이며 그 혼돈의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안정된 정국구도를 위해 극적타협의 묘를 찾아낼지도 모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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