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정국이 10일 대화국면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정국의 뇌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타협선에 대한 여야 의견차이가 여전한데다 의장공관농성해제등 전제조건에 대한 신경전양상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제부터 벼랑앞에서 다시한번 화·전 양 갈래의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민자당의 입장/실력행사엔 후유증 우려/막판강행 불가피때 명분용도
민자당의 목표는 여전히 선거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이다. 이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실력행사의지를 강조하면서 내면적으로 협상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하는 「화전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자당은 가능한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5일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지난 9일 임시국회개회에 맞춰 모든 상황을 매듭짓는 「번개작전」을 수립한바 있다. 여기에는 야당의 의장공관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동원, 황낙주 의장의 전격국회등청및 법안강행처리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민자당의원들이 의장공관으로 몰려가 황의장사회로 본회의를 여는 「기상천외한」방법까지 검토됐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의장공관을 「국회안」으로 볼 수 있다는 나름의 법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야당측의 철통같은 방어, 황의장의 공권력동원거부등의 벽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또 의장공관회의안도 당수뇌부의 재가를 얻지못해 백지화했다.
이처럼 주내 강행처리가 어렵게되자 10일을 전후해 여권내에서는 다시 「대화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가장 강경한 쪽에 서있던 김덕룡사무총장이 이날 민주당측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측과의 「교감」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김윤환정무1장관, 현경대총무등도 대야대화에 나서고 있다.
결국 민자당은 주말과 주초 협상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탐색해 본뒤 이것이 무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명분삼아 본격적인 「힘의 우위」확보에 나서리라는 전망이다. 10일의 의원총회와 그에 뒤이은 재선의원 40여명의 의장공관방문계획등은 협상이 여의치않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신효섭 기자>
◎민주당의 입장/김 민자총장 행보에 기대/「속셈」우려 합의처리 등 조건부
민주당은 민자당의 핵심실세인 김덕룡사무총장이 직접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 실질적인 협상의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특히 줄곧 협상에 부정적이었던 김총장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해외순방중인 김영삼대통령의「내락」속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양당 총장회담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식기구를 통한 본격 협상에는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민자당이 진정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날치기를 위한 명분축적용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기택총재는 이날 김총장이 제시한 「50만이상 도시 공천론」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거부했다. 이총재는 『이런 터무니없는 방안을 내놓는 것을 보니 여당이 또다른 장난을 치고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있는 협상의 전제조건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총재도 언급했듯이 민주당이 수용가능한 의제가 제시돼야한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개정안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민자당의 보장이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민자당이 먼저 수용할 경우에 한해 의장단봉쇄를 해제하겠다는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총장이 제안한것으로 알려진 「협상중에는 날치기를 안한다는 보장아래 봉쇄해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원기부총재는 『봉쇄를 푼 상태에서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지않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분리공천안을 협상카드로 잠정확정한 상태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같은 협상원칙아래 일단 민자당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유성식 기자>
◎수교협상재개 북·일 접촉 잰걸음/정부 시각/북 변수많아 성과회의/“남북평화 도움땐 불반대” 기본입장
북일간 수교협상의 재개 움직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면 북일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관계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수교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키 위한 일본 연립여당의 대표단 파견결정은 현재 한반도상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일부에선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은 북일수교협상에서 핵문제는 물론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 이은혜 문제도 거론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조건화하고 있다. 핵문제가 빠진 수교협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대북 수교협상의 원칙에 관해 연립여당의 내부에서는 물론 의회와 정부간에도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90년 9월 가네마루 신(김환신)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및 사회당대표단이 의회차원에서 방북, 북한 노동당과 합의한 이른바 「3당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3당 공동선언에는 일본측이 전후기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북한측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어 한일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통일된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연립여당의 대표단이 방북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해 미심쩍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돼야 할 대목은 일본이 대북 배상금과 경수로지원자금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일본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삼희랑) 간사장은 방북대표단 파견을 발표하면서 경수로지원을 위한 북일간 배상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91년 당시 한일 양국이 합의한 「북일수교 5원칙」중 모든 현안이 해결돼 북일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무상을 막론하고 직접적인 대북 배상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수로지원자금제공을 통한 배상의 편법실행 이외에도 한일간 철저한 사전·사후협의 약속도 최근들어 종종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태성 기자>
◎일본 의도/미 평양접근 독주 견제/한국 기업 경협적극시도에도 자극
일본이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공식출범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 재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집권여당은 10일 북한과 교섭재개를 앞두고 대화의 환경을 정비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이달말께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는 갑작스런 것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북한핵문제를 타결하면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는등 급속한 대북관계 개선조짐을 보이자 일본은 북한진출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 뉴욕, 베이징(북경), 제네바, 빈등지에서 북한외교관과 물밑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비중을 두고 일본의 대화제의를 외면해왔다.
그러던 북한이 지난해 11월 자민, 사회, 사키가케등 일본연립 3당의 대표단초청의사를 조총련 간부를 통해 전달했다. 국교교섭의 창구를 외무성이 아닌 연립여당으로 삼겠다는 속셈이었다. 북한이 연립여당을 선택한 것은 지난 90년 9월 자민·사회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조선노동당과 합의한 「3당공동선언」의 이행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자민·사회당 대표단은 북한측에 「전후 45년간의 보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연립여당측이 「3당 공동선언」의 이행여부를 둘러싼 사회당과 자민·사키가케간의 대립으로 한국과의 의견조정을 위해 당의 간부를 서울에 파견하자 북한측은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북을 거절해버렸다.
이후 양측의 접촉은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 2월 중순께 싱가포르에서 김용순노동당비서의 측근과 일외무성의 간부가 은밀히 만나 교섭재개 문제를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북한측은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북을 또 다시 제의했다. 일본이 북한의 초청에 선뜻 응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하는 한편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는등 대북관계에서 독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작년 12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투자 조사단을 파견하는등 한미 양국의 경제적 진출에 자극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북한간의 교섭이 재개되더라도 단시간에 원만한 타결은 기대하기 힘들다. 양측의 입장은 정상화교섭이 결렬된 지난 92년 11월 제8차회의때와 달라진게 별로 없다. 오히려 3당 공동선언으로 야기된 전후보상문제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일본은 KEDO지원금을 전후보상의 일환으로 처리하자는 자세이고 북한은 KEDO지원금과 전후보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이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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