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경수로원전건설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발족되기까지 북한이 한국형모델을 제외시키기 위해 파상적인 협박전술을 구사해 온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이같은 협박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미·일이 주축이 되고 20여국이 참여한 KEDO의 발족은 북한의 핵개발중단과 원전지원이 한국등 3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요구이자 중대 관심사임을 의미한다. 우리로서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설립협정문에 북한에 지원할 원전을 「한국표준형」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형」을 배제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구사해 왔다.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 지난2일 로버트 갈루치 미핵전담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형의 제외를 전제로 4월21일까지 원전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5㎿급 실험용과 같은 1·2개소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중단하겠다며 원전공급과 핵동결을 연계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 외교부대변인도 지난달에 이어 7일 한국형으로 하고 기한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핵합의를 파기시킬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합의파기용의」까지 들먹이는 것은 한국배제를 일관성있게 관철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로 관계개선과 증진을 앞당기려는 속셈과 함께 한국형상표가 붙은 원전을 받을 경우 국내외적인 위신손상, 한국이 건설주도를 장차 대북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위험, 그리고 수천명의 건설인력이 입북할 때 빚어질 「자유의 전염」등을 경계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협박이란 상투적인 수법으로 한국형을 끝까지 막아 보고, 안될 경우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미협상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속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갈루치대사의 말대로 한국형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핵합의전부터 누누이 강조, 북한이 잘 알고 있고 4월21일은 마감일이 아닌 목적시한이며 끝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맡겨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한국형이 명문화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것이 아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억지와 반대로 정부가 미·일등과의 공조로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심술과 억지를 뻔히 알면서도 미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연장과 북한핵저지만을 고려, 한국형이 다른 이름으로 둔갑하고 한국의 중심적건설역할이 하청수준으로 뒤바뀌도록 역설득을 펼 여지가 있는 점이다. 이를 막는 것은 새 통일외교팀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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