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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란 올까” 시민들 불안/6대도시 시내버스 13일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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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란 올까” 시민들 불안/6대도시 시내버스 13일파업 결의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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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교통범칙금보전 임금 16.7%인상 요구/사측 “요금 소폭 올라 경영 개선안돼” 난색 버스사업자와 조합측의 임금협상이 6년만에 다시 파국으로 치달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버스요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힘겨루기는 92년 대구 부산등 일부지역의 부분파업을 제외하고는 89년이후 「위기의 터널」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면서도 큰 말썽없이 해결돼왔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한효제)이 9일 전국 노조지부장회의를 열어 결정한대로 6대도시의 시내버스회사가 13일 상오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된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등 대도시의 경우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38∼54%에 달할 정도로 아직까지 대중교통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버스업계의 노사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각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버스요금인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지난1일부터 대폭 오른 교통범칙금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이미 지난해 말 기본급 16.7%, 상여금 1백50%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부의 시내버스요금인상률 결정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6대 대도시중 서울시만 시내버스요금을 오는 20일부터 3백2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당초 요구안인 4백40원에 훨씬 못미치는데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개사가 부도나는등 갈수록 경영상태가 악화돼 노조측의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버스전용차선제실시로 경영이 호전되고 있고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교통범칙금이 대폭 상승한데 따른 임금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급 16.7%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과 노조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해 타협안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결의한대로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노조집행부는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파업으로 인한 사법처리와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노조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파업후 빗발치게 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는 여론의 화살이다. 9일 노조지부장회의가 8시간동안이나 길어진 것도 이부분에 대한 토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파업결의가 정부로 하여금 버스요금을 대폭인상토록 하는 압력용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업자측은 즉각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정부는 버스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직권중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파업돌입직전 노사의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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