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자유화해야 KDI­정책협의회 사립중고 학군제한 철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교육제도에도　「경쟁」과　「진입자유」　개념을　도입,　대학의　설립과　정원·학과설치등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대학지원은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해야　하고　대학평가때엔　강의평가제,　교수연구비의　차별화,　개별교수의　연구정보공개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교육개혁의　문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선　학교간,　학교구성원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정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학생선발권을　포함한　대학의　전반적　학사운영을　대학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국립대학은　도립·시립대학으로　공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에도　정부의　간섭을　대폭　줄여　사립중·고등학교만큼은　학군제한을　없애고　수업료결정및　학사운영도　자유에　맡기는　한편　필수과목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