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규제 완화 미에 요구키로/정부,오늘 워싱턴 실무회의서

　한미　양국간　경쟁정책라운드(CR)관련　현안을　논의할　제3차　한미　경제협력대화기구(DEC)　경쟁정책실무회의가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현행　덤핑규제가　경쟁정책(시장질서유지)적　고려는　배제한　채　통상정책(자국산업보호)측면에서만　결정되고　또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덤핑이란　원래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아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힐　때　적용되는　것이지만　현재　미국에선　외국산제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의　국내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으로　규제하는　추세여서　정당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난　회담에서　미국측이　요구했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조정　▲경품규제완화　▲국제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개선등이　상당폭　수용됐음을　알릴　예정이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