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률회사들 북한법연구 “열기”

◎경협　가시화따라　전문팀　구성　기업에　자문　국내　법률회사(로펌)들이　북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논의되는등　북한의　경제개방이　가시화함에　따라　국내　대형로펌들도　북한법　연구와　국내외　기업들에　법률자문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최대　로펌인　김&장은　최근　소속변호사　7명으로　북한팀을　구성,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과　합영법　외국인투자법등　개방관련　법규의　연구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김&장은　이미　국내외　10여개　기업들에　대북한　투자관련　법규및　투자환경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계약체결에　참여하고　있다.　또　북한투자정보를　회사정보지인　「김&장　블러틴」에　실어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법무법인　「우방」도　북한　전문팀을　구성,　외국기업　2곳과　3∼4개　국내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경수로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법률　관계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　태평양합동,　한미합동등　3∼4개의　대형　로펌도　북한관계　법률자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장의　한　변호사는　『남북간,　북미간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　투자러시로　법률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북한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같은　민족인　국내　변호사들이　북한의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