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후유증 최소화” 시기 저울질/법통과후 야공천강행 대책도 숙고 민자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택일」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으려면 어차피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다각도로 저울질하는 표정이다. 아울러 법통과후 야당이 공천을 강행하며 「집단불법」으로 밀어붙일 때의 대책도 숙고하고 있다.
우선 강행처리의 택일문제를 놓고 7일 본회의안과 회기연장 또는 임시국회재소집론이 나름의 논거아래 맞서있다. 야당측에는 회기연장의 운을 떼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7일거사」가능성이 더욱 우세하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7일주장은 『날치기는 한번으로 족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사실 회기연장의 경우 선거법안의 변칙처리에 앞서 먼저 회기연장을 강행의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더라도 의사일정확정을 위한 본회의개최, 법안의결등이 모두 파행속에 이뤄질게 뻔하다. 따라서 어차피 맞을 매라면 7일 한번에 맞고서 바로 선거국면으로 정국을 전환시키는게 파문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비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회기연장 또는 임시국회재소집을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대국민홍보,대야대화등으로 강행처리의 명분을 쌓은뒤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도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다 대통령의 유럽순방일정,국회의장단의 협조문제등을 사전에 두루 고려해야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여권은 주말을 전후한 야당측과의 막후접촉결과, 여권핵심부와의 교감,두 안의 이해득실비교등을 토대로 6일중으로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안이 일방통과되더라도 야당이 승복하지 않고 공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개정안에는 무소속후보 개인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주장하는 「정당표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정당차원에서 공천이 이뤄졌을 경우,이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법은 없는 상태다.
공식의결기구의 결정으로 이뤄진 공천의 경우 정당의 총재등 대표당직자나 선거대책본부장등을 표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거와중에서 야당측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경우,정치적으로 야당만 득을 보는게 아니냐는 반론이 적지않고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여당의 선택을 어렵게하고 있다.<신효섭 기자>
◎민주/“내무위 상정부터 원천봉쇄”/의장단 마크맨 등 7개 저지조 구성
민주당은 여당이 통합선거법 개정안처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보고 총력저지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소속의원들을 자택이나 연락이 가능한 장소에 비상대기시키고 원내총무실 당직자들을 국회에 전원 출근토록해 여당의 전격작전에 대비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즉 7일의 본회의에서 날치기를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며 이를 위해 6일 개정안의 내무위상정을 반드시 강행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민자당이 5∼7일의 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회기내 날치기를 위한 명분축적 또는 연막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결코 회기연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상 민자당도 회기연장 자체가 어렵고 단독국회소집도 시간만 끌게돼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걸 잘 알고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와 관련,한 고위당직자는 『7일 날치기를 해치우면 이 때 독일을 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이 획기적 통일원칙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른바 「베를린 독트린」을 터뜨려 국면전환을 꾀한다는 여권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아침부터 의원과 중앙당 당직자,의원보좌관들을 총동원,내무위회의실과 위원장실을 점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상정저지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 황낙주 국회의장에게 권노갑 부총재,이한동 부의장에게 한광옥 부총재를 각각 마크맨으로 붙이는등 7개의 저지조도 구성했다.
논리적 대응도 병행한다. 당의 비민주법률 개폐특위는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정당의 자리에 사당이 들어서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부패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되는 한편 정당활동제약에 대한 정치공방과 헌법소원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유인물을 긴급 배포했다. 또 이기택총재는 『민자당이 입도선매 운운하는데 30년이 넘게 정치를 했지만 이런 비열한 정치를 하는 여당은 사상 처음』이라며 직접 반격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결국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될 경우에도 공천을 강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천후보들의 당직을 선거포스터에 명시하고 당원들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시키며 당지도부가 유세장에서 공개지지를 표명하는 방안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있다. 이에앞서 정권타도투쟁을 포함한 격렬한 원내외 투쟁이 선행되는 것은 물론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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