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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변호사 증원문제 등/세계화추진위,내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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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변호사 증원문제 등/세계화추진위,내8일

입력
199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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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추진위(공동위원장 이홍구 김진현)는 오는 8일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전문가회의」 첫 회의를 열어 사법시험제도등 개혁방안을 협의한다. 전문가회의는 ▲법과대학의 6년제화 또는 미국식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여부등 법학교육 제도 개선 ▲변호사 증원문제를 포함한 사법시험제도 개선 ▲판·검사 임용절차개선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회의는 한달에 2번이상 회의를 열어 대법원 서울대 대한변협등이 제안한 각종 개혁안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등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5월까지 개혁안을 확정,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전문가회의는 김진현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동서 서울대교수등 주관위원들과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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