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지의 탄광촌 고한·사북지역에서 제2의 소요사태가 미연에 방지된 것이 다행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성난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용등 모두가 돋보인다. 지역민원의 타결에서 정부와 주민 양측이 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부로서는 고한·사북지역 주민대표에게 약속한 폐광지역개발계획과 석탄감산완화계획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은 그들대로 정부의 계획실천에 협력하고 자구노력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이제부터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탄광지역대책은 논리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석탄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단일 지역경제사회를 이루고 있는 탄광촌의 경제를 살리자면 대체산업을 개발하고 석탄의 감산속도를 늦추는 길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은 바로 이런 접근을 채택한 것이다.
첫째 전국의 주요 폐광지역을 스키장, 골프장등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또한 이 지역에 식품가공공장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요탄광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같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촉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계획은 현단계로서는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산업개발이 사양길의 탄광촌으로서는 미래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주민이 다같이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현실적이고 치밀해야 한다.
폐광지역에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이다.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빈약한 폐광지역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 투자여건이 열악한 것이 공통된 특징인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금리·세법상의 특전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도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책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투자희망기업들에 지역경제의 장래를 예측가능케 해줘야 한다. 우리는 무수한 지역개발계획들이 실종·증발되는 것을 봐왔다.
지역개발계획에 비하면 석탄감산완화계획은 보다 확실하다. 고한·사북지역의 경우 석탄생산량을 앞으로 5년간 연산 1백70만톤수준(당초계획 1백30만톤, 주민요구 2백만톤)으로 유지해주고 전국적으로 2000년까지 연산 5백만톤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규모로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대다수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이번 폐광지역경제갱생계획은 지역경제의 생존과 관련된 첫 계획이다.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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