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지확고 자신감/선거영향 최소화도 고려/“여론조사서도 긍정반응” 고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불허하는 민자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여야 맞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자당은 이 문제를 속전속결로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임시국회 회기연장등의 처리스케줄까지 마련했다. 야당의 강경한 실력저지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한번 뺀 칼을 싱겁게 거두어 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당안팎의 논란과 선거부담을 무릅쓰며 일을 서두는 배경은 몇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지자제의 전면실시가 진정한 주민자치로 이어지기 위해 기초선거만이라도 정당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야당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처리지침까지 내린 바 있다. 야당이 여권의 저의에 강한 의혹을 품고 있으나 국가경영적 입장에서 ▲지역당구조의 심화 ▲지방행정의 사유화 ▲국가예산의 낭비등 예견되는 후유증을 간과할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법안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될 여야격돌이 6월의 4대 지방선거에 미칠 역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늦어도 4월초이내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어차피 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문제가 쟁점화되겠지만 이왕 맞을 매라면 미리 맞는 것이 김을 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는 지수로 드러난 여론동향이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60%를 웃돌았다는 여권관계자의 주장은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물론 여권의 의도가 이처럼 순수하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야당의 지적대로 『여권이 선거에 자신이 있다면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이같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겠느냐』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 또 지자제실시로 인한 중앙권력의 누수현상을 가급적 막아보려는 내심이 작용한 흔적도 적잖게 엿보인다.
하지만 민자당은 미국도 지방선거에서 시(CITY)의 70%가 정당표시를 금지시키는등 정당공천배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6년이 아니라 60년을 검토했던 사안이라도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선거승패는 광역단체선거에서 판가름나는 것인 만큼 『지역자치를 위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두고 중간평가 운운하는 야당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법안처리과정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의 급속한 냉각과 긴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를 차기정권확보의 교두보로 삼아온 민주당은 법안상정단계부터 의원보좌진까지 동원해 실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법안이 강행처리되더라도 기초선거 후보자를 전원 공천하는 「집단불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이제 열전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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