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심의착수로 야설득 치중/다음 임시국회 표결처리 전략 민자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를 위해 국회에 금명간 제출할 통합선거법개정안 처리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기때문에 여권의 「의지」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이미 「이번 임시국회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사실상 야당에도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다. 야당의 반발, 강행처리후의 정치적 부담등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내 「단독처리」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고 여당이 야당의 대응추이를 보아가며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같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청와대의 기류이나 아직 확실한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거공고전에만 하면 된다』고 말해 입법시기에 융통성을 두기는 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이번 임시국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기초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이달말이므로 그 이전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것도 고려요인중의 하나다.
청와대의 지침이 불확실한 탓인지 민자당 당론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론을 주도하고있는 김덕룡 사무총장은 『아직은 다음 기회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도 「여론과 명분의 우위」를 자신하며 이번 국회에서 매듭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행처리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황낙주 국회의장 이한동 부의장과 대야 대화창구인 김윤환 정무1장관 현경대 총무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는 순리다』(이 부의장) 『선거결과를 감안해서라도 무리는 없어야 한다』(김 장관) 『우선 야당측과 대화해 보겠다』(현 총무)며 야당의 대응강도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이같은 여권내 기류를 종합해 볼 때 선거법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이달중순께 3월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2단계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민자당은 금명간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곧바로 내무위 심의를 통해 야당측을 협상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렇게 될경우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나 단독처리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같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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