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규제해제안 발표/소유제한 풀고 보험업·증권거래 등 허용

【워싱턴 UPI=연합】　미정부는　27일　은행의　소유제한　대상기업을　대부분　해제하고　은행이　보험영업과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금융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　베어링은행이　파산한　직후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이날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의　새로운　자매회사들이　은행약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의하면　은행은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계열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을　인수하는　등의　다양한　금융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정부는　상업은행이　다른　금융서비스　분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률이　불황기인　1930년대에　은행의　투기억제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를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기업소유법도　56년　통과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