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국회녹음)

◎미 신속군　경비　어떻게　산정하나/통일업무　조정기구　의향은/질문/경수로　한국형외　대안없어/답변　이틀째　대정부질문인　통일·외교·안보분야에는　여야의원　8명이　나섰다.

▷질문◁

　손세일(민주) 의원은　『유사시　미신속배치군의　배치속도　단축　및　병력확대를　합의했다는데　그에　따른　경비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고　물었다. 박정수(민자) 의원은　『외무부　재경원　통산부등으로　분산돼　있는　통상협상권을　단일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기욱(민주) 의원은　『합참　조직개편과　인사배치에서　해군과　공군이　소홀히　취급된　이유와　안기부와　군내　엘리트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밝히라』고　묻고　『87년　당시　3김시대가　재현되는　정치역학관계　속에서　내각제　개헌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김정남(민자) 의원은　『경수로　문제가　남북의　협의로　타결되지　않으면　KEDO에서　탈퇴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과　관련,　우리기업들이　북한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도는　만큼　경협에　관한　정부의　조정통제는　선의로서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정(민주) 의원은　『정부는　북핵문제에서　주도권　상실,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　강경발언,　정책의　무원칙성,　외교안보팀의　갈등,　장기전략　부재등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미·일이　북한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　기업이　먼저　들어가　「남북한　경제공동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정일(민자) 의원은　『부처별로　제각각　취급하는　통일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경우　이득도　있겠지만　규정준수에　따른　재정부담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따졌다.

　조순환(무소속) 의원은　『안기부의　지방선거　연기검토　문건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유엔　주도아래　남북한이　군축협상을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평화협정이나　남북한　및　미·중의　「2+2」의　4자협정　추진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차수명(민자) 의원은　『대북투자는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후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무부가　해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주요　통상관련정보를　혼자서만　움켜쥐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는　대북한　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한국표준형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현시점에서　KEDO탈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민족내부적　규범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의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남북　교류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전력을　증강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며『그러나　증원내용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외무차관은　대북경수로제공과　관련,『차관공여　방식이　아니라　KEDO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공급자　신용방식으로　추진중』이라며　『북한의　상환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경수로　협정에　상환　방식·절차　및　시기 등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