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부동산에 손안대/행정부공직자 변동 주로 주식·예금서 발생/제도정착·실효한계 갈려 고위공직자 1천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27일 공개됐다. 이번 재산변동공개는 93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후 두번째이다.따라서 초점은 재산총액 보다는 재산변동의 정도, 특히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은닉재산 공개여부에 모아진다.
전반적으로 보면 의혹의 소지를 가진 재산변동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공직자들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다 밝혀야 하는 마당에 누가 축재할 엄두를 내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직자 재산공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공개는 경계의 의미를 던져줄뿐 실효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실명제가 공직자의 은닉자산을 밝혀내지 못했듯이 재산공개제도도 한계를 안고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의장단과 여야대표들의 재산은 대부분 증가했다. 황락주 의장은 봉급저축(1천26만원), 부인명의예금의 증가(7천6백74만원) 등으로 1억8백44만원이 늘었다. 홍영기 부의장은 봉급은 물론 「판공비 저축」까지 얹어 8천7백60만원의 재산을 증식했다. 판공비는 직무용도로 쓰이는게 원칙이어서 홍 부의장의 판공비저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게 중론이다. 반면 이한동 부의장은 부인의 승용차를 바꿨을뿐 2년째 「재산변동 없음」으로 신고했다.
얼마전까지 국회부의장이었던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는 예금·적금의 증가로 6천5백9만원의 재산증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는 의원직사퇴이후 통장으로 들어오는 세비를 찾지않아 자동적으로 1천81만원의 예금이 늘었다.
여야 주요당직자 중에는 민자당 김덕룡 사무총장은 사무실임대 해약금을 장학재단에 출연, 자신의 재산은 줄었으나 의사인 부인재산의 증가로 총4백11만원이 증식됐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임야를 공시지가 보다 1억9천여만원 낮은 가격에 매도한데다 세금 수수료등을 지급, 4억7백8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현경대 총무는 15개 금융기관에 1천8백28만원을 추가로 저축했다.
민주당의 경우 한광옥(8천5백만원) 유준상(5천5백만원) 권노갑(4천9백만원) 신순범(3천만원) 등 부총재들의 재산은 대부분 증가했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지난해 야당이 괜찮았던 모양』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이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신규매입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부동산매매에 관심을 기울였다. 93년 투기의혹으로 민자당을 탈당했던 정동호 의원은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7채를 다시 사들였다. 정 의원측은 『원래 갖고있던 대지에 연립8채를 지어 이중 한채만 소유하고 분양했다』면서 『그후 계약자들이 근저당설정을 문제삼아 해약을 요구, 다시 사게됐다』고 해명했다.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은 주로 주식과 예금에서 발생했다. 일부 공직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변경했고 문중재산을 문중 이름으로 바꿨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대법관 퇴직금을 예금해 2억3천8백여만원이 증가, 장관중에서 재산증가 2위를 기록했다. 김윤환 정무장관도 부인의 예금이 증가해 재산이 1억5천여만원정도 늘었다. 장관중 재산증가 3위는 퇴직금등 1억8천여만원이 늘어난 황창평 국가보훈처장이다. 장·차관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경우는 이양호 국방장관으로 장녀결혼준비, 차량구입비, 출가여동생의 주택구입지원에 1억3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사법부의 경우 고위법관 1백4명중 재산증가는 74명, 감소는 24명, 변동없음은 6명이었다. 윤 대법원장은 예금증가 등으로 3천6백5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증가액이 1억원이상인 법관은 박용상 서울고법부장판사 신성택 대법관 권성 서울고법부장판사 박보무 광주지법원장 이상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이다.<이영성 기자> ◎누가늘고 누가줄었나/김진재 의원 신주배당 등 53억/증가1위/김효영 의원 장남부도 등 52억/감소 1위/행정부선 18억 는 김 내무차관 최고
○…국회의원중 재산이 1억원이상 증가한 의원과 감소한 의원은 각각 35명으로 나타났다. 3억원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 3억원이상 줄어든 의원은 19명이다. 증가 1위는 53억1천4백여만원의 재산을 불린 민자당의 김진재 의원. 감소 1위는 비슷한 액수인 52억2천3백여만원이 줄어든 같은 당의 김효영 의원이다.
김진재 의원은 지난해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일고무벨트로부터 주식1만9천여주를 배당받은데다 보유주식 평가차익까지 발생해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김효영 의원은 장남이 부도로 부산의 빌딩(대지 2백80여평, 건물 1천여평)을 52억여원에 임의경매하는 바람에 감소 1위를 차지했다.
증가 2위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6남인 무소속 정몽준 의원. 지난 93년 재산등록시 7백억여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던 정의원은 주식배당금 등 16억1천8백여만원의 재산증가를 신고했다.
증가 3위는 지난 93년 재산공개 파동때 민자당을 탈당한 정동호 의원. 정 의원은 부인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7채(대지 1백여평)를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재취득하는 등 11억3천9백여만원의 재산을 증식시켰다.
이밖에 김종필씨의 신당에 참여한 김용환 의원은 경기 남양주군의 임야 2천5백여평을 매도하는 등 모두 7억2천3백만원의 재산증가로 4위. 민자당 정재문 의원은 장남이 조모로부터 대지를 상속받는 등 아들들의 재산이 늘어나 5억3천9백여만원의 증가로 5위를 차지했다.
감소의원중 2위는 부동산을 처분해 30억7천9백여만원의 감소를 신고한 민주당 김원길 의원. 김 의원은 처분재산을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신문의 채무상환에 사용. 3위는 역시 자신의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19억3천2백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민자당 배명국 의원이다.
○…행정부에서는 공개대상자 6백29명 가운데 1억원이상 증가한 공직자가 24명, 감소한 공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1위는 18억여원의 증액을 신고한 김무성 내무차관. 김 차관은 액면가 5천원짜리 새한상호신용금고 비상장주식 7만9천2백주를 주당 3만1천5백54원에 파는 과정에서 21억원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김 차관은 이중 3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다시 13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감소 1위인 서상기 한국기계연구원장은 대구 산격동의 토지를 대구시 종합유통단지에 수용당하면서 34억8천만원을 보상받았으나 세금납부등으로 5억2천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사법부는 공개대상 법관 1백4명중 1억원이상 증가자가 5명에 불과해 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증가내역도 아파트나 주식매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광철 기자>
◎김 대통령일가 3억9천만원 늘어/부친 어장수입·장남 주택구입등
김영삼 대통령과 직계가족들의 재산은 1년새 3억9천5백72만원이 늘어난 24억8천1백여만원으로 밝혀졌다.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김 대통령 일가의 재산변동내역에 의하면 이중 김 대통령 본인은 1년간의 봉급을 모두 적립, 4천2백만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가족들의 재산증가액은 대부분 부친 김홍조옹의 사업수익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옹은 지난해 거제도 어장에서 모두 1억9천여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서 출어경비 등을 뺀 1억8천8백여만원이 증가재산으로 신고됐다. 또 김옹은 90년형 그랜저 승용차를 매각하고 94년형 그랜저 승용차를 새로 구입했다. 청와대측은 『과거 김옹은 수익금 일부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으나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모든 수익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있어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옹의 어장경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대통령의 장남 은철씨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주택 1채(대지 56.42㎡,건물 52.32㎡)를 어획위판수입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구입, 1억4천6백여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기타 며느리 등 가족들의 예금증가로 2천여만원이 증가했다.
김 대통령이 2년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액수는 16억3천2백여만원이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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