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영구기지 유지필요/한일협조 새안보체제를/북한 지상군기계화 등 위협상존/휴전협정대체 남북대화로 해결 미국방부는 냉전종식에 따른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마련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미국의 새 안보전략의 근간인 「동아시아 전략재검토(EASR)」를 요약한다.▷아시아 방위전략◁
미국은 금세기말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유지할 것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동남아지역 등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사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진배치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방과 적, 잠재적 적대세력들간의 불편부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직한 브로커」로 남게될 것이다.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은 지난 90년 13만5천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줄었다. 주둔병력 규모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전체적인 군구조 재편 등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내 필요성에 부응하고 중동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발발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아시아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이는 미국과 아시아에 다같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이 아태지역의 성장과 번영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려면 경제·외교·군사분야 등에서 완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와의 안보관계 유지는 동북아 안정에 핵심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남북한이 견해차를 해소할 때까지 휴전협정에 규정된 약속을 준수할 것이다. 휴전협정과 휴전체제는 적절한 합의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존속돼야한다.
▷주한미군 보유규모◁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0만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에는 1개사단(중무장된 2개연대와 사령부, 1개 전투항공여단 포함)의 지상군과 전술 비행단을 유지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이미 중단됐다.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즉각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에 오해가 없도록 북한측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하게될 경우를 대비, 결정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3만7천여명의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력 향상을 위해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억지력이 필요할 경우 미군은 신속히 보강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더라도 상호 안보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강력한 안보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군현대화 평가◁
한국군은 보다 기계화하고 기갑화된 부대 조직으로 지상군의 전투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강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탱크, 중거리 자주포, 장갑차, 고성능 전투기, 수송용 헬기, 해안 경비정 등의 개선으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 전투중심의 훈련이 횟수와 범위 및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다. 한미합동 기획참모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는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24∼30%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4.2%에 이른다.
유사시 미군이 증파되더라도 지상군 병력은 대부분 한국이 담당할 것이다. 미국은 해·공군력과 위성첩보 등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군의 방위능력 향상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자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했다. 미국은 유사시 신속한 군사력 보강의 핵심 요소인 지속성 유지와 병참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전투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안보체제 구축◁
강대국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독특하고 장기적인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소규모 지역안보 대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 함께 정부와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안보회의에 참여해 왔다. 북한은 준비단계에서 단한차례 참석했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미핵합의는 동북아 안보대화에 호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제네바 핵합의는 동북아에서 가장 현저한 안보불안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만의 단독, 또는 다국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이 고립을 포기하는 경우 북·미호혜적인 관계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은 경제난과 흉작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공격형태로 배치된 지상군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막강한 화력과 세계최대 특수부대를 강화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감소하지 않았다.
▷향후 동아안보전략◁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토확장의 야심이 없고 해상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국적연합을 주도할 수 있다. 미일안보는 지역안정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일과의 협력으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한다. 중국에 대한 「절제된 개입」정책은 장기적인 양국관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잠재적 불안요소가 상존한다. 역내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적 번영은 그들의 자주의식과 자신감, 독자성 확보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그러나 미국이 안보공약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독특한 여건 때문에 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지역안보 대화의 추진을 통한 통합노력,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을 위해서도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제 냉전종식에 따른 미군감축은 끝났다. 현재로서는 전투력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 미국은 아시아에 10만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태평양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위해 신속배치군의 보강과 함께 전투력 유연성 파괴력의 향상을 위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주일미군 평가◁
주일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에 결정적인(CRITICAL)역할을 한다. 오키나와의 해병전단을 계속 유지하고 항공모함 전단과 수륙양용 기동단의 전진배치를 계속할 것이다. 공군 전투비행단도 그대로 유지하고 7함대에 의한 통상 초계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결함은 해상수송로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 공중경보와 함대함, 지대공능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에도 결함이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전역 미사일(TMD) 방어망 구축을 위한 협조를 계속 요청할 것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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