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청와대」 정부입장 뭔가/질문/사법개혁 5월까지 최종안/답변 올들어 처음 열린 172회 임시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나섰다.▷질 문◁
첫번째로 등단한 김영광(민자)의원은『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할 경우 한푼의 경수로자금도 부담해서는 안된다』면서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경협도 조정하고 기업들이 북한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진상과 향후 처리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허경만(민주)의원은 『92년 대선당시 지역감정을 조장한 부산 초원복국집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영전·복권한데 비해 정작 지난번 개각에서 호남출신각료는 단 한사람만 남았다』며 『이런 불평등속에서 어떻게 지역감정이 완화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유성환(민자)의원은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은 사법정의를 정면부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따졌다. 그는 또 법조계의 경매비리와 관련,『집달관 감독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민주)의원은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12·12 군사반란행위와 5·17, 5·18 내란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리』라며 『현정부는 이같은 비극적 산물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평우(민자)의원은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강화라는 채찍과 생활급보장이라는 처우개선을 동시에 단행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수(민주)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2년은 국회와 정치권을 무시하고 예측불가능한 안개정치로 일관한 신권위주의가 판쳤던 기간이었다』며 『작고 효율적 정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권력축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정부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현경자(신민)의원은 『현정부출범후 정치구호는 요란했으나 국민 가슴속에 남은 것은 불신과 불안, 냉소적 무관심뿐』이라고 비판한 뒤 특히 남편 박철언 전의원을 염두에 둔듯 『지난 2년간의 정치적 피해자들을 사면복권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문을 했던 손학규(민자)의원은 『효율성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위해 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평소지론을 펴며 『경제권·생활권에 기초한 행정체계를 위해 현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철저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 변◁
이홍구 총리는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선언과 관련,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노조의 정치활동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5월께 최종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면서 『전관예우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근절되어야하며 사법개혁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기부의 지자제선거연기문서작성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기부 직무활동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으면 경수로지원사업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한미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내무장관은 『수도권 행정체제를 개편, 효율적 행정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광역수도권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린환 공보처장관은 『신문의 증면경쟁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언론의 자율조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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