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의원들은 선거 공약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을 지난해 9월 서명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10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50일을 넘어섰다. 우리가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1백일내에 미국을 개혁하겠다는 목표아래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미국과의 계약」을 추진해 온지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이제 전환점에 서서 지금까지 거둬온 성과를 되짚어볼 시간이다.
이미 약속한대로 미하원은 역사적인 개원 첫날 일련의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일사천리로 승인했다. 또 방만한 연방예산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균형예산 수정안과 대통령의 선택적 비토권에 관한 법령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만 입안해 놓은채 주정부에 예산지출을 떠넘기는 종전의 의회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비재원금지」 강제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많은 범법자들을 사회에 풀어놓는 법제의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효과적인 극형제도를 수립, 범죄에 관한 공권력을 확립케 됐다.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결실을 보았다. 미국군대의 해외파병과 주둔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령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군대를 필요없이 위험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다. 비록 하원에서 2백31대 2백3의 근소한 차로 우위를 점한 공화당이지만 「미국과의 계약」법안은 압도적으로 통과시키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는 민주당 우위의 이전 의회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적어도 국가의 정체를 초래했던 분방한 의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국민에게 참된 의정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의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자족하기에는 이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온 많은 정책들이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있다. 상원 규정상, 소수당도 논의를 지체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공화당이 국민과 약속한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가정과 노인을 위한 세제 혜택법안과 고용창출법안, 일반적인 법개정문제가 남아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원의 임기제한과 복지개혁문제등은 난제중 난제가 될 것이다.
104대 의회의 빠른 일처리로 인해 그동안의 업적 하나 하나가 자칫 간과될 수도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단지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록을 세우면 좋겠지만 말이다.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맡아야 할 큰 책임이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역사가 성취한 큰 자산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를 훑어볼 때 미국은 2월에 위대한 대통령 3명을 배출시켰다. 미국의 국부격인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냉전종식에 이바지한 로널드 레이건 등 2월태생의 세 대통령은 모두 화해와 활력을 불어넣은 선각자들이었다.
우리는 「미국과의 계약」을 완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세 대통령이 면면히 이어왔던 공화당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일각에선 복지국가의 종언을 애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워싱턴대통령 때처럼 보다 강대한 어떤 것의 탄생을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이럴때야만이 기회의 나라라는 전통이 유지될 수 있다.
주위의 부패와 편싸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화해를 위한 링컨의 업적을 본받아야 한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레이건 대통령처럼 강한 결단력을 견지하면서 활기찬 국가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과의 계약을 완수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미국의 문명을 계승, 발전시키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장대한 계획의 첫걸음이다.
이것이 바로 남은 50일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장구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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