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달리 「조건」도 안달아/성의 부응하는 북조치 기대 한미양국이 25일 3월로 계획됐던 올해 팀 스피리트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두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성공적 사찰』등을 전제조건으로 훈련을 연기했다가 제네바합의가 이뤄지자 이를 중단했었다. 제네바합의가 여전히 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팀훈련의 중단은 사실상 예정된 절차였던 셈이다.
그러나 두나라가 지난해와 달리 「조건부 중단」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를 부드럽게 한 것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며 『우리가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도 이에 부응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76년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실시된 팀훈련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등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83년에는 팀훈련이 시작되자 준전시상태 돌입을 명령했으며 그 뒤에도 훈련때는 전투동원태세와 전투동원 명령을 내리곤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팀훈련을 남북대화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구실로 삼았고 핵협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남북대화와 팀훈련의 연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국방부는 『팀훈련이 정치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팀훈련도 핵문제와 무관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한미연합사는 올해 팀훈련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두나라 7만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계획대로 훈련실시가 곤란할 경우 조건부중단 원칙을 지켜 앞으로 훈련에 대한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팀훈련 중단에 따른 대체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한미연합태세 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팀훈련의 일부 기능을 기존의 다른 훈련에 분산시켜 효과를 거두는 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팀훈련의 중단발표는 군사문제와 정치문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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