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법조사회를　떠받치는　세기둥이　바로　법원·검찰·변호사들이다.　흔히　법·검을　재조,　변호사를　재야법조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세기둥　없이　법조사회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법의　강제와　재판및　권리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막중한　세기둥들이　사법개혁의　욕구가　들끓는　이때　모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법원에　당장　떨어져있는　큰　불똥은　인천지법소속　집달관사무소의　보증금　조직횡령사건이다.　8년전부터　범행이　이뤄져왔을　뿐더러　지법원장마저　범행을　미리　인지,　수습대책에　나섰다는　구설수에　휘말려　대법원의　직접해명이　나왔는가　하면　검찰도　수사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은　서둘러　확대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의　불운과　엄청난　체면손상이야　부산　강양사건　1심선고가　잘　말해준다.　경찰과　함께　검찰이　인권단체의　항변　속에서도　짜맞추기로　밀어붙였던　범인　4명중　3명이　무죄로　풀려나는　날벼락을　당해　지금　망연자실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제정권시절　박종철군사건 등에서　정치권력의　입김에　흔들리기도　했던　검찰이　또　그런　불운을　당하는　게　결코　예사롭지가　않다하겠다.　◆법조　세기둥중　나머지　변호사사회도　지금　일부　배척풍조와　풍토　혁신요구　앞에서　자정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열린　변협총회는　여론에　밀려　변호사수임료인상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었고,　전관예우폐해방지책의　하나로　변호사선임계제출의무화도　결정했다고　한다.　◆법원·검찰·변호사사회의　이같은　소용돌이와　아픔이　헛되지　않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결실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