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선단식경영·중기침범 잘못/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 잘된것/대북경수로 지원 한국주도 불변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국현안인 지방자치제선거문제를 포함, 국정전반에 걸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김 대통령은 춘추관 1층로비에서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건배한 뒤 브리핑룸으로 옮겨 상오9시30분부터 20여분에 걸친 모두발언에 이어 40여분간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대통령이 『취임이후 부부싸움 한번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지자제선거실시 이후 행정조직 단계축소 등의 개편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걱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되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하려고도 해봤지만 이번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임이후 지자제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자제 문제같은 것은 국회의원 자신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하고 쉽게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제 문제를 민주화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문민정부 이후 지자제문제는 법을 지키는 문제로 됐고, 민주투쟁의 대상으로 비화하는 것은 20∼30년전의 잘못된 구습입니다』
―야당에서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 선거연기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지자제선거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실시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지자제 선거를 안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 등을 풀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견은 작은 자치단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을 가상해서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제선거까지 4개월 남겨놓고 있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선거를 공고하기 직전까지 관련법이 개정되면 되는 것이니 4, 5월에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이대로 선거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아쉬웠거나 가슴아팠던 일이 없었는지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인데 나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지난 2년동안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3년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임기 5년이 짧다고들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쏟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기 5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북대치상황 등 우리나라가 놓인 입장을 고려할 때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잘됐다고 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후 남북관계가 풀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남한만 내부적으로 매일 변하고 있어 딱한 일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를 꺼리면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청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른스럽게 선별적이나마 허가를 해주는 등 동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벌이 문어발식, 선단식으로 아무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와 싸워 이기라는 말이지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이제 정치자금을 안줘도 되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근로자 복지와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니 좋을 것입니다』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한국 기술자들이 시공해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엔 일체 변화가 없고 나와 클린턴 대통령 사이에 확실히 합의된 것입니다.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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