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변화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온 김대통령의 통치 2년동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한 김대통령의 개혁은 이제 「세계화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차세대를 지향하고 있다. 정책혼선등 시행착오가 빚어지기도 하고 개혁으로 불이익을 당한 계층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김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동안의 성과와 남은 임기 3년동안의 과제등을 ▲정치 ▲외교안보 ▲경제등 3개분야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정치/깨끗한 정치 제도적 기틀 마련/군 수술·부패척결… 「이상」현실접목 주목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2년 정치성적표를 자리매김하는 잣대는 개혁으로 집약된다. 구체제인사들이나 일부 보수적 그룹의 반발도 적잖았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취임직후 『재임중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혁의 끈을 거의 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취임 첫해 주로 인적개혁에 치중했던 개혁은 2년째부터 법적 제도적 정비로 물꼬를 틀면서 정치관계법개정, 행정조직개편등 묵은 숙제를 풀어냈다. 지난해 11월 김대통령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세계화구상」을 제시한 것은 이같은 개혁성과를 토대로 했다는게 청와대관계자들의 일치된 얘기이다.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은 ▲부패척결 ▲권위주의잔재 청산과 민족사의 복원 ▲깨끗한 정치등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로 시작된 부패척결은 93년 6월 공직자윤리법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고위공직자 7백10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형성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2백42명이 자진사퇴했다.
취임직후 청와대앞길을 개방하고 안가를 철거하는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앤 김대통령은 수십년간 성역으로 남아있던 군개혁에도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2·12사태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왜곡된 근대사를 바로 잡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 9단」으로 불리기도 하는 김대통령의 최대관심은 정치개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금권선거를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공직자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집권여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등을 개정했다. 불법·타락선거를 원천봉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은 대표적 예이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김종필씨와 결별하면서 장기과제인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 민자당대표를 원로에서 중진급으로 바꾸고 당운영에 경선제를 도입한 것등은 이런 맥락이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김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일획을 그었던 「3김시대」를 마감하고 차세대중심의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앞으로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정치에의 접목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되는 각종 선거는 현정권의 정치성적표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재민 기자>
◎경제/금융실명제 우려감 씻고 착근/경기회복·물가안정… 과열방지 등 과제
문민정부 출범 2년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실명제라는 초메가톤급 개혁은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투기등 각종 부작용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 바탕위에서 부동산실명제도 도입되었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다. 경기는 93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94년 경제성장률은 8.5%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엔고와 세계경기회복 등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신경제계획과 각종 제도완화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살아났기 때문이다.
가뭄등 이상기온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등 불안요인이 많았음에도 물가상승률이 연말기준으로 5%대에서 안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집권초기 2년간을 대상으로 할때 5공이나 6공에 비해 이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공때인 81∼82년에는 13.7, 6공때인 88∼89년에는 8.7을 기록했으나 93∼94년의 경제고통지수는 8.3으로 조사됐다.
제도개혁이 활발했던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대부분의 예금은 실명확인이 되었고 비실명예금도 실명으로 전환되어 실명거래가 정착되었다. 지난해말 현재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은 98.3%, 실명예금의 실명확인은 96%에 달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는 그동안 6차에 걸친 작업을 통해 총1천4백69건을 선정, 이 중 94년11월말 현재 1천1백46건에 대한 제도개선이 끝났다. 또 공기업민영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민자유치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 마련등 농어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한 공정거래제도의 정착,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응한 제도개선과 대외경제협력 기반 확충등이 지난 2년간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기를 어떻게 더 오래 가도록 해 연착륙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확산등으로 보다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또 각종 규제완화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보다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상호 기자>
◎외교안보/북한핵위기 한고비 넘겨/WTO 대응·통일정책 등서 비전요구
「북핵외교」와 「세일즈외교」로 대변되는 김영삼정부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김대통령이 93년 취임하자마자 터져나온 북한핵문제는 지난해 북·미 제네바합의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북경수로제공과 남북대화를 둘러싼 난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로 상징되는 「세일즈 외교」는 「세계화」가 국정지표로 제시되면서 전체적인 모양새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집권중반기를 맞는 김대통령의 대외및 대북정책이 올해 또다시 재평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핵외교가 북한의 도발성 정책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의 성격를 지닌것 이라면 김대통령의 경제외교는 「발로 뛰는」적극성을 표방하고 있다. 집권 2년간 4차례의 해외순방외교를 포함해 46회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는 일단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일등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유럽등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경제외교의 다변화 노력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내에서 또는 양자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통신등 분야에서의 개방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국내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것인가는 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지위를 외교적 노력에 의해 확보하려는 정책도 특기할 만하다. 김대통령은 96년을 목표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후발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을 시도하는 한편 평화유지활동(PKO) 등 유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북핵정책은 우리 안보외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불발과 북·미 핵문제 타결과정에서 노출된 우리 외교진영의 혼선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이같은 혼선의 근본이유가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의 총체적인 비전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대북정책수행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위 한 확고한 비전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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