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 임용시험도 대폭손질 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된 4개 중점추진과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19개 주요 과제중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골격이 갖춰진 사안들이다.
이중에서도 법률서비스분야는 김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보고회의에서 이른바 「전관예우」관행의 근절등을 직접 거론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게 세계화추진위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문제점은 1차적으로 변호사수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으면서 보수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 또한 국제금융·해외투자·보험·특허·세무·노사·증권등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전문법조인이 매우 적고 국회나 행정부내의 법률전문가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같은 현상이 우리의 사법시험제도가 정상적인 교육과 유리돼온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그 개선방향은 법조인 수를 대폭 늘리고 법학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위원회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법조계와 법학교육계, 시민단체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오는 4월께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역시 4월께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인 고급공무원 임용시험과 교육훈련및 인사제도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지금까지의 외무·행정고시의 과목이나 방식이 일부 바뀌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인재들의 과감한 특채등 다양한 채용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대로 오는 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 이상 학년에 주당 2시간씩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외에도 전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고등학교및 국제대학의 설립과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을 동북아지역의 정보·연구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국을 집중 연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하나 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김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은 실천과 마무리라는 보다 중요한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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