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외에서 열띤 논의가 벌어졌던 지방선거와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이제는 국회로 옮겨졌다. 전날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여당의 기본입장을 밝힌데 이어 23일에는 민주당의 김원기 최고위원이 야당의 대응 주장을 제시했다. 장내에서 벌어진 여야간의 공방을 보면 합의에 도달할 만한 접근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다가는 이번 국회에서도 결론없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정선거일자는 꼬박꼬박 다가오는데 여야간에 입장고수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속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쪽은 의견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민자당은 행정구역과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모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선거전에 할 만한 일은 선거전에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선거후에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전면 부정이다. 협상이나 대화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다. 여당의 제의에 응할 경우 선거연기책략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연기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홍구 국무총리나 이춘구대표가 얘기해도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 요구에 동의한다. 야당의 그런 요청이 아니더라도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국민 앞에 밝힐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야당은 선거연기의혹이 걷혀지고 6월선거가 확실해진다면 여당의 협상제의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논의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선거전에 고쳐야 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손을 대는 것이 당연하다. 시간적으로 선거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선거가 끝난뒤에 차근 차근 고칠수 있을 것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명쾌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 연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선거전에 개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며 후에 작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개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고칠것은 고쳐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 할 경우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개편 계획을 여당이 명백히 내어 놓았는데도 야당이 여전히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여하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크게 혼선을 빚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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