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포 이중국적 허용추진 배경/기업세계화 「국적걸림돌」 제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포 이중국적 허용추진 배경/기업세계화 「국적걸림돌」 제거

입력
1995.02.24 00:00
0 0

◎전문인력 활용 통상­기술분야 큰도움 기대/언어­현지적응 강점… 악용가능성 논란도 통상산업부가 해외동포의 이중국적 취득을 선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에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세계화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많이 확보해 국내시장으로 몰려올 외국기업과 경쟁하고 국내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계에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세계화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적으로 국민총생산액(GNP)대비 해외생산비중을 보면 미국이 26.5%, 일본이 6.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리기업들이 세계기업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국내시장마저 외국기업에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대만 스위스 캐나다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의 취득을 적극 권장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경제할동을 자유롭고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정부는 5백만 해외동포중 우수인력들에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언어장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70만교포와 미국 중국 러시아등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우리 말만 가르치면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땄거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포가 적지 않아 이들을 활용하게 되면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제고와 통상마찰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학계나 정부부처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이중국적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의 예외인정이 외화도피나 병역기피 납세기피등에 합법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통상산업부와 법무부가 부분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악용소지때문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외국국적을 문제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적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열린 산업연구원(KIET)의 정책토론회에서 업계 학계의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이 세계화하려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현지어에 능통한 우수한 해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