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소멸후 경제에 밀린 군사관계 복원 시도/중·일 군비증강도 경계… “안일 발상” 비판도 미국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미 국방대학이 최근 「미일동맹의 재정의」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데 이어 국방부의 조셉 나이차관보(국제안전담당)도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마련, 새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우선 정책은 미일동맹관계를 침해할 잠재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익을 위해서는 미일간의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체제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전략보고」는 『통상마찰이 안보동맹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미일관계는 가장 중요한 2국간 관계』등의 표현으로 일본과의 안보유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일동맹관계의 필요성 확인 ▲극비정보의 공유 ▲군사기술의 교환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시각은 동북아지역에는 소련의 소멸로 힘의 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불확실한 요인이 증가했다는 현실진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한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군비확산에 주력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경계감이 배어있다. 이 보고서는 주한 주일미군의 현상유지전략으로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요인을 제거한다는 기본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진보세력의 주한 주일미군의 철수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중국의 군사계획 투명화를 위해 「동북아 안보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지역포럼을 중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전략보고」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독자 행동을 막으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통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대만과 손을 잡아 일본―한국―대만으로 이어지는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이차관보의 제안은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의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이뤄질 클린턴미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안보 체제를 재확인하는 양국 공동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보국(CIA)은 『나이차관보의 제안은 사회당과 무라야마총리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이한 면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국무부와 국방부의 일부 간부들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클린턴행정부의 새로운 동북아전략으로 구체화될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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