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제면적 차이땐/약정 상관없이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주공　9단지　아파트　주민　93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분양면적이　공고시보다　크게　부족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백65만∼5백9만원씩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어도　대금반환이나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은　지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소한　차이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공유대지　지분이　분양공고보다　32∼35%정도로　크게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