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혼선정리 내용 구체화/야 의구심해소 “선거실시” 보장 민자당이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보완을 당론화했다. 이춘구대표는 22일 국회 연설에서 『지방자치제를 보완하자』고 밝혀 개별적 차원에서 제기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당론으로 끌어올렸다. 여권핵심부도 이런 흐름을 사실상 리드하는 느낌이다.
이 대표의 연설을 통해 공식화한 지자제 보완방안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는 행정구역의 재조정이고, 둘째는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중 행정구역의 재조정은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 나머지 두가지 제안은 지자제의 틀을 바꾸는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등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민자당은 6월27일의 지자제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대표도 『모든 논의의 대전제는 지자제선거 실시』라고 못박으며 협상상대인 야당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대표는 또 『선거전에 매듭지을 내용, 선거후에 추진할 문제를 구분하자』면서 구체적으로 「국회내 지자제기구 설치」라는 논의의 방안까지 내놓았다.
민자당은 곧바로 이대표의 연설을 당론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이대표 연설후 고위당직자들은 회의를 갖고 당내에 「지방화추진특위」를 구성했다. 때맞춰 송천영 의원 등 소장파의원 30여명이 「행정구역개편 건의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 한동안 혼선이 거듭된 행정구역개편논의가 힘이 붙어 짜임새있게 추진되는 느낌이다.
특히 송의원등의 건의서는 선거전후에 추진할 대상을 구분, 이대표 연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전 추진사항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 광역시의 준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배제 등이 제시됐다. 선거후에는 3단계 지방행정구조의 축소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후의 개편대상에는 『서울을 4개로 분할하자』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송의원은 『서울시의 분할 등도 가능하면 지자제선거전에 매듭지도록 노력해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가 당론으로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사전교감을 거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더욱이 실무작업을 맡을 송의원이 소장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민자당의 개편시나리오가 예상외로 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민자당의 구도를 야당이나 여론에서 수용하느냐 여부이다. 야당측은 『준자치구문제, 서울시분할등은 말도 꺼내지 마라』고 쐐기를 박으며 『여권이 선거후의 추진사항을 제시한후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선거연기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이영성 기자>
◎이춘구 대표 지자제관련 발언<요지>
현행 행정구역구조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결정된 채 지금까지 골격이 유지돼 왔다. 우선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가 하면 현재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로는 폭발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위상문제, 정당공천의 범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지방행정구조와 지자제에 대한 논의자체가 금기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6월27일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앞날을 기약하고 개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는 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보다 생활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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