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비 못낼땐 국가서 우선지급”/진료거부 크게 줄듯

◎보건복지부 「대불제」 내달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우선　지불한　뒤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응급치료비　대불제를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병·의원은　응급환자의　치료비가　2개월이상　밀릴　경우　의보연합회에　이를　청구하고,　의보연합회는　심사후　의료기관의　순이익률　2할을　뺀　치료비의　8할을　1개월안에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제도의　재원으로　국고　10억원과　의료기관　과징금　6억원등　16억원을　책정해　의보연합회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서　받지　못하는　치료비액수는　연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기피를　막고　환자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진료를　기피한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올　의보수가　조정시　응급의료수가도　현실화할　방침이다.<하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