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개민자사업 50여개사 참여의사 밝혀/휴게소·역·항만주변 개발등 「알짜」 수두룩 공공재인 SOC시설이야 어차피 이윤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부대시설은 상업적 잣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별 SOC사업의 세부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자선정작업이 착수되면 「황금알을 낳는 SOC」유치를 위한 재벌들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과 재계에 의하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시행대상 10개 민자유치사업에는 지금까지 모두 19개 재벌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비공식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합치면 50여개가 넘는다.
올해 민자사업중 가장 덩어리가 큰 동서고속철도(공사비 3조8천억원)에는 이미 30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초대형 컨소시엄(동서SOC연구소)이 구성돼 있고 9천억원짜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엔 (주)대우 현대건설 (주)금호 등 6개 초대형업체들이 벌써 경합중이다. 경인운하는 동아·현대등 5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이 출범한 가운데 선경 LG등도 도전장을 낼 태세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엔 삼성그룹만도 중공업과 건설등 2개업체가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자유치 1호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영종도국제공항 고속도로(왕복8차선)의 경우 4월께 사업자선정을 마치고 5월정도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설계등이 거의 마무리된 이 공사는 그룹들이 연합방식을 취해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주) 대우 삼성건설 동아건설 등 13개 대형건설사들은 이 공사에 공동참여키위해 최근 컨소시엄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OC민자유치사업의 최대 매력은 역시 부대사업이다. 본사업은 손익분기시점에서 정부소유로 귀속되고 기대수익률도 연 5∼7%로 묶이지만 부대시설은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자기것이 된다.
정부는 『과도한 이윤을 남기거나 지가폭등등을 유발할 부대사업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부대사업은 민자를 SOC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도로의 경우(대구―대동간등) 택지개발을 통한 공동주택과 상가 건설 및 분양, 물류센터 주유소 휴게소건설 등을, 철도(동서고속철과 경량전철 등)는 택지 및 역세권개발,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는 항만주변개발, 경인운하는 운하지역 개발등이다. 교통연구원이 지난 9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서고속철의 경우 춘천 인제지역 택지개발, 설악지역 관광개발권등이 부대사업으로 제시됐었다. 건교부관계자는 『부대사업이 너무 좋으면 특혜시비가, 나쁘면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을 수 있다』며 『부대사업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학계 금융계 법조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 신청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특히 평가단의 평가를 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어서 평가단의 평점이 사업자 선정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김경철·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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