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능만 담당해야”/한/“사업지휘감독권 필요”/미 한국과 미국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및 대북 경수로공급협정체결을 앞두고 경수로사업에 참여할 미기업의 지위및 역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들어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센 점을 들어 미기업의 역할을 당초보다 확대, KEDO의 위임을 받아 경수로의 실질적인 납품주체로서 사업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대외교섭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게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미기업은 KEDO에 고용되는 용역회사로서 최소한의 감리기능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 기업이 경수로 공급의 주계약자가 돼야함은 물론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오는 3월 7일 뉴욕에서 KEDO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고 막바지 이견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 윈스턴 로드미국무부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한시 KEDO설립협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이달말께 한·미·일 3국이 별도의 차관급회의를 갖고 KEDO설립협정의 문안을 최종 확정, 가조인할 예정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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