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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조정/첫 임시국회 여야 진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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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조정/첫 임시국회 여야 진통예상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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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따라 법개정 필요/숫자싸고 “17개-16개” 신경전벌여 20일 개회되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국회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하나 여야간에 지분문제로 진통이 예상된다.

 소관부처의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상임위명칭을 조정해야 하고 몇개 부처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관련상임위를 하나로 합치는 국회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부와 교통부를 소관부처로 두고있던 건설위와 교통위가 도마에 올라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폐합됐으므로 건설위와 교통위도 하나로 합쳐 건설교통위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 또 재무위의 소관부처에 경제기획원을 추가, 재정경제위로 확대개편하고 행정경제위를 행정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별로 없다.

 정보위의 명칭도 국가안전위로 바꾸기로 여야간에 합의했다.

 민자당은 건설위와 교통위를 통폐합하더라도 17개 상임위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노동환경위와 체신과학위의 소관부처를 재조정해 ▲노동과학위 ▲환경위 ▲정보통신위로 분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대 임기에 한해 상임위수를 16개로 줄이거나 특위신설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재홍 교통위원장과 이성호 건설위원장중 누가 신설되는 건설교통위원장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도 관심거리. 공교롭게도 두사람은 같은 민정계인데다 이한동 국회부의장내정자와 가까운 「한동계」라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민자당이 굳이 상임위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도 이들 두사람의 교통정리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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