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트집 막기위해 주도적역할 맡아야”/미/“KEDO 중심국이 하청전락 안될말”/한 북한이 한국형경수로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미기업의 지위 및 역할범위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 이견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형」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 기업에 비해 미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들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할 때 미기업이 KEDO를 대신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경수로의 실체를 한국형으로 하되 이를 미기업의 이름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미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수로의 건설 및 시공을 모두 우리 기업이 맡는다 하더라도 기술·경제적인 이유로 국내제작이 어려운 주요부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수로 총경비의 18∼20%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KEDO와의 상업협정체결시 우리 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미기업은 하청을 받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경수로의 실제 건설과정에서 주계약자가 되는 우리측이 북한과 직접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음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반발을 내세워 미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기업이 KEDO를 대리해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경수로의 실질적인 납품주체가 돼 사업의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구상은 우리 기업이 형식적인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미기업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한국형 경수로건설을 위한 우리의 인력 및 물자투입에 대해 북한이 트집을 잡고 나올 것이라는 게 우리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실제로 한국형이라는 명칭자체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인력 및 물자가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점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경수로건설사업 과정에서 감리기능을 미기업이 맡는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 KEDO자체는 단순한 차관단에 그쳐야 하고 실제의 상업계약은 KEDO의 위임을 받은 미기업과의 사이에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감리회사로 선정된 미기업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교섭권을 행사하고 KEDO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7일 뉴욕에서 KEDO의 창립총회를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 윈스턴 로드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온다. 또 2월말께 한·미·일 3국의 차관급 고위실무협의가 열린다. 이같은 연쇄접촉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가 관심의 초점이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