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구 제의 등 구체화에 긴장/“선거연기 음모” 공세고삐 조여/“문제점 회피” 비난여론 우려도 민주당이 여권의 행정구역개편강행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고있다. 민주당은 여권일각에서 행정구역개편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당내에서는 여권이 야당과 국민여론의 반응을 떠본 뒤 반발이 거세면 행정구역개편론을 거둬들일 것으로 본 인사들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협의기구 구성제의등 민자당이 행정구역개편논의를 구체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사태가 심상치않다고 보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어떠한 기구구성제의에도 응하지않는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지자제선거전 행정구역개편논의의 공론화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개편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반응은 「행정구역개편 논의=지자제선거연기음모」라는 등식에서 출발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6월의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믿지않고 있다. 6월지자제선거를 전제로 선거전 가능한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있다. 지자제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것은 선거연기를 노린 술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여권이 일단 행정구역개편논의를 시작한 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연스럽게 여론을 지자제선거연기 불가피쪽으로 몰고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광옥 조세형 최고위원 등은 『지자제선거를 몇개월 앞두고 행정구역개편론을 제기한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지자제선거연기로 빠지는 함정』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행정구역개편과 지자제선거연기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있다. 이철 의원은 『민자당이 지자제선거연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쿠데타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민주당에도 고민은 있다. 민자당이 현행제도로 지자제를 실시했을 때 발생할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할 경우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기때문이다. 지자제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도 따를 수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이 현시점에서 행정구역개편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없다는 입장이다. 이부영 노무현 최고위원 등은 『현행 행정구역개편필요성이 인정된다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면서 『지자제선거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이후에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도출을 통해 앞으로도 행정구역개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철 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월 지자제선거이후 3년동안 문제가 있는 행정구역및 행정계층의 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하는 정치적 약속을 하자는 주장이다. 조최고위원도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는 행정구조개혁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따라서 민주당이 「선지자제실시 후개편논의」라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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