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개편보고서 정부는 17일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기존 증권·보험감독원과 함께 별도의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감독체계 개편방안보고서를 작성, 정부고위층에 보고했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에 의하면 최근 공론화하고 있는 한은독립문제와 관련, 정부는 한은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통화신용정책권한은 한은에 넘겨주되 은행감독권한은 재경원이 직접 관장한다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감원을 한은으로부터 분리, 기존 증감원 보감원과 합쳐 정부산하의 별도 금융감독기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한은총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DI도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 최근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은법개정이 불가피해질 경우 금융감독 및 금융기관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흩어져 있는 3개금융감독기관을 한데 묶어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행을 위해선 금융감독기능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면서 은감원분리 및 통합금융감독기관설립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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