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유산… 생활변화에 못따라/시도분할읍면동 폐지등 부상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에 대해 일선 행정관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개편의 형태와 폭에서는 다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선거전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여권 일부에서 제기하기 이전에도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등에서 여러차례 거론돼 왔다. 이미 지난 89년에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과의 괴리등을 들어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낸바도 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논은 크게 두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BOUNDARY) 개편과 행정계층구조(STRUCTURE) 개편이 그것이다. 전자의 것은 이미 지난해 전국 35개시와 34개군의 시·군통합으로 대강의 골격이 짜여졌었다. 당초 정부가 시도했던 대상 시·군중 주민 반대등으로 통합이 무산된 곳들이 각 10여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조직 개편론의 핵심은 이 보다는 구조의 개편쪽에 가깝다. 다시 말해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단계를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같은 행정계층구조는 일제시대에 중앙통치의 필요성과 행정편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어서 생활권역의 개념이 우선돼야하는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편론자들의 논리이다. 더구나 교통과 정보체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이같은 인위적 행정구역은 의미가 크게 축소됐을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주민들을 갈라놓음으로써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축소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략 두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광역시·도를 줄이는 방안과 읍·면·동을 없애는 방안이다.
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그대신 시·군을 몇개씩 합쳐서 전국을 30∼60개 정도의 구역으로 새롭게 구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근거인 도 개념이 사라지는 대신 실질적 동일 생활권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분할론」도 크게 보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읍·면·동을 없애자는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재의 읍·면·동은 교통과 통신, 행정업무의 현대화등으로 인해 명목상의 경계만 있을뿐 사실상 존립의미자체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대신 현행의 시·군·구를 더 잘게 쪼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은 시·군·구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밖의 대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구를 현재의 자치단체에서 준자치단체로 바꾸는 안을 제안한바 있다. 대도시의 구라는 것이 도시전체에 속한 단일생활권이지 자치를 할만한 독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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