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제도적지원 절실/「최소공사비 낙찰」 개선필요”

◎재경원　공청회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16일　지적됐다.　또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선　최소공사비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곽태원 서강대교수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부의　정책변동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큰　재정·금융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화 산업은행　사회간접자본팀부장은　『계획안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최소공사비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무상사용기간등을　고시하고　기술력과　재무능력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부실시공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염홍섭 광주하남관리공단이사장은　『민자유치가　결정된　사업중　호남지역을　근거로　한　사업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민자유치사업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