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이 오는 지방자치선거전에 여야가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기한데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개편문제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야당은 개편논의를 빌미로 여당이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6월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개편문제를 여야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국이래 최초로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바르고 원만하게 출범·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에 행정구역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은 정치권이 해야할 임무인 것이다.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둔채 지자제선거에 들어갈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키게 될게 틀림없다.
현행 행정구역이 시대에 맞지않아 개편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구역개편은 작년의 33개시·군통합, 그리고 경기도분할 백지화,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유보등에서 보았듯이 지역이기주의와 주민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것이어서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고나면 손대기가 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의 공론화 제기는 경실련등의 건의가 계기가 된 듯 하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 대도시 구의 준 자치지역전환 및 추가 시·군통합여부등은 그동안 행정부와 관계지역, 학계등에서 논란이 돼왔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논의가 제기된데 대해 야당이 선거연기 음모가 아닌가하고 의구심을 갖는것은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부여당이 법에 규정된 지자제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여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통합선거법부칙 7조에 규정된 6월27일 4대지방선거실시를 보장해야한다. 그 다음 당내에서 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당론을 조정,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론은 김총장이 말한대로 2단계행정단위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다급한 시정사안들을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야당과 국민의 의혹과 불신부터 씻어야 한다.
야당도 무조건 음모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꼭 필요한 것이 틀림없다면 6월선거를 재확인하고 당연히 논의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떳떳하다.
행정구역개편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당리당략이 배제된 채 국민과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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